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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 및 근로소득 선지급(EWA) 정책

FAQ 정책 컴플라이언스

1. 2026년 7월 15일, Google은 개인 대출 정책을 재정비하여 근로소득 선지급(EWA) 앱도 다른 금융 서비스 앱과 동일한 투명성 및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금융 서비스 정책 문서에서 이제 EWA를 명시적으로 정의합니다. 2. EWA는 사용자가 이미 벌었지만 아직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급여 공제 또는 은행 자동이체를 통한 자동 상환이 이루어지고, 접근 범위는 현재 급여 기간에 번 임금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자가 부과되지 않고(거래당 통상 $1~5 또는 1~5%의 낮은 정액 또는 비율 기반 수수료만 부과), 신용평가기관 보고나 장기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3. 개인 대출 또는 EWA를 제공하는 앱은 직접 대출업체, 리드 생성업체, 사용자와 제3자 대출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업체를 포함해 모두 Play Console에서 앱 카테고리를 금융으로 설정하고 스토어 등록정보에 다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최소 및 최대 상환 기간, 최대 연이율(이자와 수수료 포함), 대출 총비용(원금과 모든 해당 수수료)의 대표 예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유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4.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 상환이 필요한 단기 개인 대출은 금지됩니다. 미국에서는 연이율 36% 이상인 개인 대출 앱이 허용되지 않으며, 최대 연이율은 진실대출법(TILA)에 부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5. 개인 대출 및 EWA 앱은 사진, 연락처 등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권한에는 READ_CONTACTS, READ_MEDIA_IMAGES, READ_MEDIA_VIDEO, READ_EXTERNAL_STORAGE, WRITE_EXTERNAL_STORAGE, ACCESS_FINE_LOCATION, READ_PHONE_NUMBERS, QUERY_ALL_PACKAGES가 포함됩니다. 앱과 제3자 SDK 모두에서 이 권한 사용 여부를 감사하세요. 6. 금융 기능 신고를 통해 국가별 요건이 적용됩니다. 인도(RBI 디지털 대출 앱 목록에 등재된 앱만), 인도네시아(OJK 라이선스), 필리핀(PSEC 등록 및 권한 증명서), 나이지리아(FCCPC 승인), 케냐(CBK 라이선스), 파키스탄(NBFC당 디지털 대출 앱 1개 및 SECP 증빙), 태국(금리가 15% 이상일 경우 BoT/MoF 라이선스 및 등록정보 공개)입니다. 7. 조치 사항: Play Console에서 금융 기능 신고를 완료하고, 카테고리를 금융으로 설정하고, 모든 대출 조건을 등록정보에 게시하고, 앱과 SDK에서 금지된 권한 사용을 제거하고, 개발자 계정과 대출 운영의 연계를 입증할 라이선스나 문서를 제출할 준비를 갖추세요.